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 해외 사례 ==== '''[[철도]]망 확충 속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앞질러야만'''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.[* 쉽게 말해, 이전의 [[박근혜 정부]]가 집값 때문에 욕 먹던 이유 중 하나는 철도망 투자를 개판쳐놨기 때문이다.] [[제2차 세계대전]] 이전의 [[미국]]은 실제로 철도망 확충 속도가 엄청났다. [[1900년대]] 초반에는 연 '''2,000km'''씩 불어나기도 했다. 그리고 [[프랑스]]와 [[독일]], [[일본]] 역시 [[제2차 세계대전]] 직전까지 대규모로 철도망이 늘어났다. [[영국]]'''만''' [[제1차 세계대전]] 이후로 감소했다. [[2010년대]]에 이렇게 미칠듯한 속도로 [[철도]]망을 확충하는 국가는 ~~놀랍게도~~ 사실상 [[중화인민공화국|중국]]이 유일하다. [[중국 공산당]]이 정책적으로 '''"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지방 경기부양을 위해 철도망을 연 8,000km씩 늘리라."'''는 지시를 하여 모든 건설부채를 [[중국 공산당]]이 떠안아가며 철도 확충사업을 강행중이다. '''정말 미친듯이 늘리고 있다!!!''' 이른바 '''[[일대일로]] 사업의 요체'''가 이것이다. 부채는 무조건 공산당이 지고, 편익은 지방에 부여하여 중국 전국에 철도를 깔겠다는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[[중국]]의 땅값 상승률이 철도망 확충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. 하지만 이마저도 [[베이징]], [[상하이]], [[선전시]] 3개 도시'''만'''이 주도적으로 상승하며, 12개 주요도시 이외에는 땅값 상승이 억제되어 있어 철도의 부동산 시장 억제 효과 입증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. 반면, 철도망 구축 속도가 느리거나 철도망이 폐선되면 집값은 거의 반드시 오른다. [[1945년]] [[제2차 세계대전]] 종전 이후 [[미국]], [[일본]], [[영국]] 3개국은 대대적으로 철도망을 [[폐선]]하고 있으며, 이 철도망 폐선에 따라 대대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다. [[미국]]은 [[아이젠하워]] 대통령의 [[고속도로]] 계획에 따라 철도 투자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여 [[화물철도]] 이외의 여객철도 노선은 폐선되는 운명을 맞았고,[* 특히, 그 유명한 '''[[미국 전차 스캔들]]'''도 있고...] [[고속철도]]나 [[도시철도]] 투자는 [[2010년대]] 올 때까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. [[일본]]의 경우에도 [[1964년]] [[도카이도 신칸센]] 개통과 동시에 일본 철도망을 대대적으로 폐선하고 있으며, [[호쿠리쿠 신칸센]], [[홋카이도 신칸센]] 등의 개통에 따라 이른바 선로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지선들을 대거 폐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거나 '''아예 폐선하고''' [[고속철도]] 노반으로 전환하기도 한다. [[영국]]은 더 심해서 이미 '''[[제1차 세계대전]]이 끝난 [[1919년]] 이후부터 철도망을 감축'''했다. 반면, [[프랑스]]는 [[RER]]과 같은 [[광역급행철도]]를 [[TGV]] [[고속철도]]망 확충과 병행하여 철도 폐선을 최소화했고, 해당 논문에서 알 수 있듯 12개 국가 중 프랑스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낮은 편(전체 12개국 중 10위)이었다. [[2018년]] [[9월 11일]] [[대한민국 국회]]에 방한한 [[국제연합]]유럽경제위원회(UNECE) 전 의장 버나드 뮬러는 [[유럽]] 국가들은 [[21세기]]의 기존 인프라를 혁신하고 새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PPP(이른바 [[제3섹터]] 민관합동사업)을 활용하고 있으며,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고 [[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91109164515936|소개]]하였다. 또한 [[싱가포르]]의 앙 리안 액 싱가포르 건설사업청 국장 역시 [[싱가포르]]의 인프라 투자 스택을 [[GDP]] 대비 4.3%(한국은 인프라 건설 스택이 GDP 대비 3% 미만)에서 6.0%로 [[2020년]]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. [[영국]] 쪽을 대변해서 방한한 리차드 마쉘 [[피치(신용평가회사)|피치솔루션스]][* 피치솔루션스는 국제 3대 [[신용평가회사]]인 [[피치(신용평가회사)|피치]]의 국가/기업 컨설팅 부문 자회사이다. 주로 거시경제 컨설팅을 한다.]의 인프라부문 지부장은 [[영국]]이 [[브렉시트]] 이후 경기 활성화와 기존의 노후된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벌리고 있으며, [[스마트시티]] 및 [[크로스레일]]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. [[캐나다]]도 인프라 투자 스택을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.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했다. [[수려선]], [[안성선]]을 쓸 데 없다는 이유로 폐선했다가 그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 편이며, 당장 [[오천역]] 일대만 해도 고층건물이 없다!!! 집값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, '''이 건 인프라가 개판이라서 없는 거지,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.''' 그만큼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거나 애초에 서울시 경계 안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. 그냥 그 일대의 시외버스 운임만 계산해봐도 ㅎㄷㄷ할 정도. 단적인 예로 [[동서울터미널]]에서 [[마장면|오천리]] 가는 요금이나, [[온양시외버스터미널]] 가는 요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만 해도..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